[단독]바닷속 그물·통발 쓰레기 ‘한가득’···유령어업 4566억 피해

바다에서 건져올린 폐어구. 어촌어항공단 제공

지난해 바다에서 수거한 폐어구가 3196t으로 1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남은 그물과 통발은 해양생물을 잡아 폐사시키는 ‘유령어업’을 일으키고 선박 사고 위험도 높인다. 폐어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예산·인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어구 수거량은 5249t으로 전년(4292t)보다 22.3% 증가했다. 이 중 해상에서 수거된 양은 3196t,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제출한 양은 2053t이었다.

정부가 해상에서 수거한 폐어구는 2021년 3721t, 2022년 4248t, 2023년 3819t이었고,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유도한 2024년부터는 3589t으로 줄었다.

폐어구를 포함한 해양 폐기물은 최근 연간 10만t을 넘고 있다.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기물은 2020년 16만8912t, 2021년 9만6062t, 2022년 8만8641t, 2023년 18만3758t, 2024년 11만5083t이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23~48%에 달했다. 조업 중 실수로 어구를 잃어버린 사례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버린 사례도 있었다.

바다에서 수거된 폐그물. 어촌어항공단 제공

유실된 그물과 통발의 문제는 해양 오염 뿐 아니라 바다에 남아 물고기 등 해양생물을 계속 잡는다는 데 있다. 이른바 유령어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유령어업 피해 규모 추산액은 4566억원이다. 지난해 어업 생산액 4조5656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2021~2024년 피해 추산액은 각각 4150억원, 4043억원, 4367억원, 4172억원으로 추산된다.

바다에서 수거된 폐그물. 어촌어항공단 제공

해양폐기물이 어선의 추진기 등에 걸리는 ‘부유물 감김 사고’도 늘었다. 지난해 사고는 535건으로 전년 467건보다 14.6% 증가했다. 2021~2023년에는 각각 336건, 337건, 462건이 발생했다.

해양환경공단은 연중 탐문조사로 폐기물이 쌓인 곳을 파악하고, 해양폐기물 수거업체를 불러 수거·처리한다. 수거된 폐그물 일부는 재생 섬유나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고, 오염이 심한 폐어구는 소각 등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이 많이 설치된 육상과 달리 감시 설비가 미비한 해상에서는 투기를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버려진 폐기물이 해저로 가라앉아 사후에 발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폐어구 수거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폐어구 수거사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2024년부터 폐어구 수거 실적에 따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수거 예산과 인력 규모가 피해 규모를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며 “폐어구 발생 원인부터 짚고, 걷어낸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관리 체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