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빗장에 낀 한국…‘소버린AI’ 시험대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추진함에 따라 미·중 양국의 AI 기술 ‘상호 무기화’ 흐름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중 AI 경쟁이 ‘양자택일’ 성격을 띠게 되면서 한국의 독자적 AI 역량, 이른바 ‘소버린AI’ 확보가 더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태양광 등 핵심 기술 40개를 수출금지 및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AI 관련 기술은 거대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첨단 반도체 설계 등 23가지로 가장 많다. 개정안은 11월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악의적 행위자 등이 AI 기술을 악용해 국방·정부 시스템이나 기반시설을 공격할 위험성을 들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프런티어 AI 모델의 해외 이전과 허가·공개 과정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2조개 이상이거나 글로벌 성능 평가 10위 내 모델의 경우 해외 기술이전이 제한된다. 문샷AI의 ‘키미 K3’, 알리바바의 ‘큐원3.8-맥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제공하는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AI 전문가는 “중국 AI의 글로벌 이용 자체를 막지는 않으면서도 자국 기술 보호를 위해 해외로의 기술 이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범위에 따라 중국 AI 모델을 쓰는 기업과 개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틴 촘제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 선임연구원은 중국 모델 접근 경로로 많이 쓰이는 미국 클라우드도 향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픈소스라도 앞으로 나올 신규 모델은 공개 자체가 중국 당국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토큰 비용 때문에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을 사용해 온 기업들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정우 국가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디스틸레이션(증류) 기반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기술·국가안보 담당 부선임국장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 역시 해외에서의 미국산 AI 기술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미토스 등 최상위 모델 접근을 동맹국에도 제한한 바 있는 미국이 통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은 미·중 어느 쪽 최신 모델에도 마음 놓고 기대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국내 소버린AI의 현주소는 녹록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 참여 모델 가운데 최고점(47점·지난 8월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수)을 받은 모델은 미국 최상위 모델(61~63점)에 크게 못 미친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의 조치가 “AI에 필요한 전력 생산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아우른다면서 ‘풀스택 소버린AI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4조7000억원을 들여 프런티어 AI 개발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가운데 3조9000억원이 엔비디아 GPU 구매에 배정돼 ‘풀스택 자립’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파모 최종 2개팀 선정과 프런티어 AI 출자 대상 선정이 맞물리는 내년 1분기가 소버린AI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