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도 15살 미만 SNS 금지…위반 땐 ‘세계 매출 3%’ 벌금

광고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튀르키예도 15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다.

11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보면, 튀르키예 정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4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른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튀르키예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한 ‘연령 확인 토큰’을 사용해 나이를 검증해야 한다. 15살 미만으로 확인되면 가입 신청을 차단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 대한 연령 확인은 2027년 3월3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15살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폐쇄해야 한다.

광고

15~17살 이용자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고 콘텐츠 필터가 적용된다. 맞춤형 광고와 실시간 방송 기능은 제공할 수 없다. 플랫폼은 이들 계정에서 화면 캡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의무화된다. 플랫폼은 부모가 계정 설정을 관리하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며 유료 거래를 승인할 수 있는 보호자 관리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연령 확인을 포함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아동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튀르키예 인터넷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벌금과 광고 금지, 인터넷 대역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광고

광고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각국에서 속속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화면 이용 중독과 수면 부족, 온라인 괴롭힘, 섭식장애 등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튀르키예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단체들은 당국이 성소수자 공동체와 언론, 야권을 겨냥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몇 주 동안에도 다수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