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테러 글로 경찰력 낭비 30대 항소심서도 국가에 손해 배상

법원 마크.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예고해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며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A씨(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A씨가 원고에 손해배상금 약 2277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약 292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2023년 8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다.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글로 인해 공항에 장갑차까지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대거 투입됐다. 경찰이 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A씨 검거를 위해 인력을 투입한 금액은 3253만원 상당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암시한 게시물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전 국민적 공포·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검거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치안 유지·범죄 수사 비용과 이번 사건으로 추가 발생한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산된 금액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추정액의 90%를 A씨의 책임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