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투기세력 ‘강제 매각’ 선전은 진실 아냐…레버리지 ETF 부족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지만 안됐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결정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되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급감한 점, 최근 경제 성장으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단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집값의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인근이 끌어간다”며 “옛날엔 엄청난 대재벌이나 소수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억, 80억, 90억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되어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은 내리고 외곽 지역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저도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금융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전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미 있는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주가가)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손해가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됐다”면서도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명확히 걸러내기 위한 것”이자 “수십년간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가 힘들어서 농사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란 말이냐’고 항의하는데, 진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 농사 안 짓지? 강제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고 말했다. 다만 “종국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나아졌구나 느끼게 되면 평가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