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추석 전 실무협의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 문제를 논의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브리핑을 열고 있다. 김정근 기자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 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첫 발을 뗐다. 노사정은 지난주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추석 전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가 열렸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대표급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급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정부와 노사는 조만간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실무회의를 열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선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등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의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 먼저 참여를 결정한 데 이어 민주노총 역시 지난 17일 내부 논의 끝에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로써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여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양대노총 모두 노동특례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22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구 내 노동 특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