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전작권 반드시 조기 환수…한-미 협의 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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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한 기자간담회에서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며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 이걸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작권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두고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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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미 정보당국 간 이견과 관련해선 “국정원과 미국 정보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견은 있다”며 “그건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한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봐야 중도진영, 합리적 보수 일정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제 생각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게 구조적 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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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를 조만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를 겪으며 내란에 대한 문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자리와 법무부 장관 인선 등과 관련해서는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적임자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주식 등 경제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 걱정하긴 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다.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등 남은 과제 계속 교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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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에스엔에스(SNS)를 ‘목숨줄’에 빗대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스엔에스가 없었으면 이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며 “정치하는 분들에게 에스엔에스 많이 권장한다.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예정에 없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비공개 간담회를 공개로 바꾼 것은 이 대통령의 평소 가감없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