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탈락 후 무료함 달래려는 소일거리”···‘보좌관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첫 재판서 혐의 대체로 부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명의로 10억원대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1일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보좌관 A씨, 선임비서관 B씨, 지인 4명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부터 보좌관 A씨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이 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9000여회, 12억원 규모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의원 측은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 탈락 후 무료함을 달래고자 소일거리로 주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며 “탈법 행위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주식 거래 중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매각 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2건이었는데, 해당 주식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A씨 측도 “방조 혐의를 부인한다”며 “범죄에 사용될 줄 알고 (계좌를 빌려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측은 증거기록 검토를 이유로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인 4명에게서 총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지인 1명으로부터 2000만원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3명으로부터 받은 9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 경조사비 목적이었으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 등 지인 4명은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 의원과 친구, 형동생 등 각별한 사이로 평상시에도 서로 정을 나누던 관계”라며 “모친상 조문이나 자녀 결혼식을 직접 챙기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축의금·조의금으로 건넨 것일 뿐 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곧바로 결심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이들에게 각각 자신들이 이 의원에게 제공한 금품 액수와 동일한 200만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좌관들은 잘못이 없고, 온전한 책임은 제 몫이고 어떤 결과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명이 넘는 전담 수사팀이 6개월간 89명을 조사하고 14번 압수수색을 했다”며 “저 때문에 힘든 수사 과정을 거치고 재판장에 선 이들에 대해 선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