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어깨 공격’ ‘조세이탄광’…주일대사관에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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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이합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일제강점기 야마구치현 조세이해저탄광 참사로 희생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관의 대응을 이렇게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이탄광 참사는 우리 국민 136명 등이 희생된 사건인데도 현재 일본 시민단체가 모금을 통해 희생자 유골을 발굴했고, 그 과정에 민간 잠수사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현재 민간 발굴이 중단됐고 후속 조치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정부뿐 아니라 주일 대사관이 너무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예산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자, 우 의원은 이를 거듭 질타했다. 우 의원은 “외교적 압박 혹은 행정적 지원을 동원해 일본 정부를 움직이게 하든, 아니면 우리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라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한·일 정상이 이미 발굴된 유골의 디엔에이(DNA) 감정 협력에 합의한 뒤 아홉달이 지나도록 유족들한테 진행 과정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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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일제강점기이던 1942년 2월3일, 일본 해저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다. 2년 전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의 물비상(수몰 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이 80여 년간 땅 밑에 묻혔던 갱도 입구를 찾아냈고, 전문 잠수사를 투입해 유골 일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 지난 2월 추가 유해 수습에 나섰던 대만 출신 50대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에서 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길에서 일부러 어깨를 강하게 부딪치는 ‘부츠카리’ 공격과 관련해 “한국인 여행객들 가운데 이런 피해를 체험 수기로 올리는 사람이 많다”며 “중국 대사관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안내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재일 중국인과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적절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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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일 한국대사관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더 적극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선 현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여전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이 적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선인 강제동원이 아직 한·일 간 쟁점으로 남아 있고 그로 인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도 3년째 따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산업 시설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위안소’가 운영됐다는 기사들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셔틀외교가 한국 기업과 국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이 정상 간 셔틀외교와 국민 간 상호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경제분야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무역흑자를 한 번도 낸적이 없다”며 “요즘 일본 큐슈 지역 등을 보면, 한국 관광객들이 일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한국도 충분히 실익을 얻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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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외주의 성격을 띤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서 한국인을 보호할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추가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라며 “이 제도를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동포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