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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충북 지방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끝…31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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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의회 8곳 항공료 부풀려 경비 사용…도의회 2천500만원 유용

의회 직원 16명 송치됐지만 의원은 '0'명…"꼬리자르기 수사"

이미지 확대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PG)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지역 지방의회들이 항공료 등을 부풀려 해외연수 경비에 보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지방의회 8곳의 공무원 16명 등 31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방의회들은 여행사와 결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본 지방의원들은 단 한명도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데 그친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월 지방의회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도내 지방의회는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10곳이다.

충주시의회와 음성군의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회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사 의뢰된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실제 항공료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회는 2023년 12월 의원 14명이 6박8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독일을 다녀온 연수의 항공료 2천500만원을 부풀려 의원 경비에 보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의회는 2024년 5월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오면서 1천97만원의 항공료를 부풀려 연수경비로 유용했고, 청주시의회는 2022년 해외연수에서 발생한 현지 교통비를 실제보다 800여만원 과다 책정해 경비로 사용했다.

보은군의회는 2023년 3월 의원 8명이 유럽 3개국을 다녀온 연수의 항공료 824만원을 부풀려 경비로 썼으며, 이듬해 또 다른 해외연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690만원을 유용했다.

단양군의회는 2023년과 2024년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총 900만원의 항공료를 경비에 보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영동군의회와 옥천군의회는 당초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여행사가 의회를 일방적으로 속이고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사례로 확인됐다.

지방의회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관행적으로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가 부풀려진 항공료가 기재된 항공권운임증명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한 뒤 차액을 가이드 비용 등 의원들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다수의 지방의회 직원은 "관행대로 했을 뿐인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 8곳의 공무원 16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방의회별 공무원 송치 인원은 단양군의회 4명, 괴산군의회 3명, 진천군의회·보은군의회·제천시의회 각 2명,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증평군의회 각 1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지방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실질적 수혜자인 지방의원들은 정작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이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만 형사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의원들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범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의원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 입건자 명단에 포함할 수는 없었다"며 "의원들이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사무처장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외연수를 간 의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의 해외연수에 참여한 단양군의원 7명이 연수에 동행한 의회 직원들의 경비를 1인당 수십만원씩 부담한 사실도 확인하고, 7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2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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