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한덕수 자유의 몸?…‘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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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줄 결심을 선언한 것”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10일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 속행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9월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심리인데,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전날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5일 구속기간 안에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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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 상황대로라면 무려 15년형을 선고받은 내란사범 한덕수는 열흘 후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며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근본 책무인 재판을 방기하면서 내란흉악범 국정농단범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것이 현 대법원의 노골적인 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러니 공공연히 내란사범을 방조하는 조희대 사법부야말로 ‘제2의 내란세력’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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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심판마저도 방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중이란 핑계 뒤에 숨어 내란 피의자 석방을 용인하려는 대법원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제1 책무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며 “내란 세력의 부활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문건 작성 폐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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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가담을 결의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법리’ 해석을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책임 범위를 1심보다 좁게 본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로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7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8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