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비 얼마?…내년부터 매년 조사·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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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등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정례화하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과 시장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항목에 사교육 비용,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사는 현장 방문과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올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만 6살 미만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련 법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매년 조사·공개하는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매년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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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선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만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장이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도 지역 여건에 맞게 유연화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수요에 따라 500~1000세대 범위에서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과 보육교사 등의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도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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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수 교수의 국내 대학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외국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 임용되려면 외국대학 교수직을 그만둬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대학의 교수직을 겸직할 수 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와 대학별 특성화 분야가 대상으로, 국내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총장 허가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