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담배인가 아닌가···여전히 남아있는 금연정책 사각지대[의료 돋보기]

소형 게임기나 시계,무선 이어폰 등과 유사한 형태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제공

담배란 무엇일까요.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담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연초’라 부르는 궐련만을 떠올렸습니다. 씹는 담배나 물담배, 파이프 담배 등 국내에선 흔치 않은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있긴 했지만 이것들도 담뱃잎을 가공해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에서도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함유했을 뿐, 담배라는 작물을 키워 잎을 잘라 가공하는 공정과는 무관한 제품이 탄생한 겁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제품은 한동안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다 지난 4월에야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담배’의 범위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담배 같기도 하고, 아닌 듯도 하여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사 니코틴 액상 흡입제품’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제품들은 니코틴과는 살짝 다른 ‘6-메틸니코틴’이라는 성분을 씁니다.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니코틴과는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지난 1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미디어포럼에선 이 신종 유사 담배 제품을 둘러싼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금연정책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담배 및 유사 담배에 대응할 수 있게 금연정책이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 니코틴을 쓰는 제품인데, 니코틴이 없다고 표기한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런 유사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무 니코틴’을 강조하는 액상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해보니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왔고 12개 제품에선 유사 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보다 낮은 농도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무니코틴이라고 판매 중인 제품엔 니코틴보다 건강에 더 해로울 수도 있는 이 유사 니코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니코틴 유무와 관계없이 액상의 기본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과 식물성글리세린만으로도 건강을 위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사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흡입기기의 모양이 필통, 이어폰 케이스, 화장품 등 일상용품을 본따 만들어져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문제도 큽니다. 이미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도 소형 게임기나 시계 등 겉보기엔 담배인지 알기 어려운 형태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청소년이 흡연 사실을 쉽게 숨길 우려가 큽니다.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사용 제품들이 곧 국내 시장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니코틴 파우치와 니코틴 이쑤시개 등 제품의 형태는 실로 다양합니다. 이 센터장은 “2025년 미국 청소년담배조사에선 청소년 사용자 중 액상형 전자담배 단독 사용 비중이 줄고 니코틴 파우치 병용·단독 사용이 늘었다”며 “니코틴 파우치는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더해 니코틴 이쑤시개 등도 곧 보편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배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담배의 범위에 전자 흡입제품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담배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도 85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됐고요.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일회적인 담뱃값 인상 대신 물가에 연동해 담배 가격을 자동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 부원장은 “국내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돼 왔으며, 구매력 평가를 반영한 담배 가격은 5.51국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면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은 17.0%에서 14.0%로 3.0%포인트 낮아지는 한편, 연간 담배 관련 조세 수입은 약 2조7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유형의 담배 및 유사 제품을 규제하고, 담뱃값을 올리는 수준에만 그치는 대신 공공보건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한국의 금연정책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으로 나왔는데요. ‘담배 사용 및 예방정책 반응 분석’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항목에선 각각 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는 2.125점,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이행’은 2.375점, ‘담배 세금 인상’은 2.5점에 그치는 등 부진한 측면도 많았습니다.

박 부원장은 “전자담배의 간접흡연 관리,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문해력 제고, 지리적 접근도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판매 관리 등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해 모든 담배와 전자흡입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산업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민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