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에 ‘1평’ 더하자…경기북부, 수도권 묶이면 격차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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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에 ‘1평’을 더하자는 제안이 경기북부 정치권에서 나왔다. ‘1평’은 경기북부를 ‘평화특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뜻이다. 수도권 규제에 더해 분단 이후 군사 규제까지 받아온 접경지의 사정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5극’은 수도권·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다섯 권역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 세 특별자치도를 가리킨다. 수도권에 쏠린 산업과 일자리를 여러 지역에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서울과 경기북부를 하나의 수도권으로 묶으면 그 안의 격차가 가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수도권과 인접한 파주에선 통일대교 건너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 논밭을 오가는 농민들이 다리 앞에서 군의 출입 확인을 받고 있다. 산업을 키우는 데도 제약이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기 어렵다.
‘1평’을 제안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병)은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남북의 산업 기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북부 산업단지 54곳의 면적을 모두 합쳐도 19.2㎢로 경기남부(242.3㎢)의 12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역별 지원 기준으로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에서 고양과 파주는 서울과 함께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에 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권역을 ‘평화특별지역’으로 추가해 ‘5극3특+1평’ 체제로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 같은 구상을 건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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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뒤인 16일에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한 경기도의원(민주·고양8)이 경기도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의 평화특별지역 지정을 “도 차원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5극 3특+1평’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를 정부에 강하게 제안하고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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