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 살던 가족이 몰랐던 고립사…구청은 ‘고독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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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사는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지 2~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으나 이 죽음은 현행법상 고독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지자체가 분류한 ‘고독사 위험군’에도 들어갈 수 없다. 고독사 범위가 협소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회적 고립’(사회적 연결망이 거의 단절돼 있거나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발달(지적)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이용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볼 수 없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고독사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률과 서울시 조례엔 고독사 위험군 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중랑구에선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판별하고 있어, 이 가구는 고독사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은 초기엔 ‘홀로 살던 사람이 혼자 임종을 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만 고독사로 봤다. 2024년부터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념이 다소 넓어졌지만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1인 가구 중심으로 고립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러나 노인 부부 중 한명이 숨진 뒤 치매가 있는 배우자가 고립사하거나 숨지기 직전에 구조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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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31개 시군 5만342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사회적 지지 및 관계 결여) 가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족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 상황에 더해 2가지 이상 위험이 겹친 고위험 고립 가구(1.8%)는 남성 1인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가운데 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비중이 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이라고 발표했다. 집계 과정에서 △외국인 △아파트 화단, 길가, 산책로, 응급실 등 비거주지 사망 △돌봄·보호가 필요 없는 가구원과 동거 △떨어져 사는 가족·이웃·친구 등과 만남과 연락이 확인된 경우 △가정 방문 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적 교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요양보호사와 교류가 있었더라도 유대 관계가 견고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 쪽방에서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고독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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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고독사(고립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부검 자료로 고립사를 연구해온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으므로 오히려 고립사 고위험군”이라며 “고립사한 분들 중 알코올중독 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음주 뒤 주거지 밖에서 숨진 경우도 제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연구해온 송인주 스스로랩 대표는 “중증 환자를 홀로 간호하는 ‘독박 돌봄’ 고립사 문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고독사예방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정책을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