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의 사회의학 클리닉]여우와 두루미의 저녁 초대가 되지 않으려면

마침내!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7년 동안 입법 공백이 지속되면서 음성적으로 약물이 유통되고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만감(萬感)’이 교차했다. 기쁨과 반가움 한편에, 이렇게 하면 됐을 일을 왜 7년이나 질질 끌었어야 했나, 지난 허송세월은 뭐란 말인가 허탈하기도 했다. 어쨌든 여성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마침내’ 첫걸음을 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좋은 정책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몇가지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여성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제공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브리핑에 의하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과 조제를 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후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초기인 데다 예상치 못한 임상적·사회적 부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이 접근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거나, 주말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임신 9주라는 적용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혹은 지역의 유일한 전문의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지난 7년과 달라질 게 없다. 지금까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사각지대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지리적 분포나 의료인의 전문성, 직무 범위 같은 것은 논란조차 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료자원이 취약한 곳에서의 서비스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보완 필요
급여화 통해 경제적 부담 줄여주고
건강보험 편입 등 후속조치 있어야
임신중지 서비스 제대로 실행 가능

둘째, 경제적 접근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임신중지 약물은 당분간 비급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허 만료된 제네릭 성분에 생산 원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라 해도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하나는 국내 허가 신청 제약사가 한 곳뿐이라 가격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라는 점, 다른 하나는 원내 처방·조제 방식이라 약값 외에 진찰·초음파·추적 확인 비용이 함께 비급여로 묶인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미프진 가격은 30만~40만원 수준이었다. 합법화가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며 가격 결정을 병원에 맡기고 전액 비급여로 시행했는데, 진찰료·검사비·입원비 등을 포함해 비용이 15만~30만엔(약 130만~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검사비 등과 묶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된다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해질 것이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게 높은 가격은 결정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약제 급여화 이전이라도 최소한 관련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현재도 ‘치료적 유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90%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는 제외된다. 건강보험은 비만 환자에게 왜 뚱뚱해졌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의학적 기준에 따라 급여 범위를 결정한다. 난임 시술도 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고, 심지어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급여 판단의 기준은 개인의 동기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종결은 사유와 무관하게 동일한 의료행위이며 동일한 건강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는 반드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은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건강보장 체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임신중지가 어느 시기, 어떤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고, 실패나 합병증 빈도 분석도 가능해진다. 그래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도, 포괄적인 성·재생산건강 전략 마련도 가능해진다. 물론 건강보험 적용이 돼도, 프라이버시 우려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소한 도입 초기에는 제약사가 시행하는 시판 후 부작용 감시를 넘어서, 서비스 제공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별도 체계가 절실하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책이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갖춰지지 않으면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여우와 두루미의 저녁 초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국회에서, 의료계에서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