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 눈앞, 수장 공백 신속히 해소하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 내정자의 인사 절차를 재개하는 등 임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서는 큰 변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려면 견고한 컨트롤타워와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4대 기관 수장 자리는 비어 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주고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장 공백 상황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검찰개혁과 사법 정책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 사퇴 후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잇단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한 달 가깝게 빈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공소청장 인선도 연쇄 차질을 빚고 있다. 대검찰청 역시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과 노만석·구자현 총장대행의 사직에 이어 이정현 신임 차장이 다시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세 번째 직무대행인 김종철 차장 체제의 경찰청도 불안정한 리더십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 역시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으로 여권 내 추가 검증 요구가 쏟아지면서 인사 절차가 중단되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수장 공백을 해소하지 못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개문발차’를 하게 되면서 대전환에 따른 혼란과 불안이 우려된다. 우선 직제 개편과 내부 준칙, 후속 인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사기관 간 충돌을 조율할 주체가 없어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정치권 공방과 외압에 휘둘려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약화할 위험도 간과하기 어렵다.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형사사법권을 돌려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다. 어렵게 이뤄낸 개혁이 차질을 빚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개혁의 본뜻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수장 공백을 메우고 수사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점검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