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 명단공개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73명의 인적사항을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이다.
올해 새롭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 315명(147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8명(24억 원) 등 모두 373명(171억 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를 합산해 강원도가 관리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372명, 누적 체납액은 616억 원에 달한다.
2026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안내 포스터. 강원도 제공
앞서 강원도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체납자 270명이 체납액을 내면서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도는 단순한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실생활을 직접 압박하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품이나 입국 시 소지한 고가 물품 등을 압류해 공매 처리할 방침이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심원섭 강원도 행정국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재기를 돕기로 했다”며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악성 체납자에게는 금융재산 조회와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끝까지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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