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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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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의원총회 이후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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