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역풍, 총선에 또 불라”…민주당 서울 의원들 5일께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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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이르면 5일 국회에서 모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로 1년 반가량 남은 23대 총선에서 서울지역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하자는 취지다.

한 서울시당 소속 의원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끼리 5일 혹은 6일에 모여 부동산 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다음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지역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한 번 ‘부동산 역풍’이 확 불었다. 이번 총선 때 그런 식으로 부동산 역풍이 불면 큰일 난다. 총선 치르기 전까지 그런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라며 “강남 지역은 집값이 잡혀가지만 강북을 비롯해 전·월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다. 결국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손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한도와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서울지역 의원은 “조세소위 세법심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일단락될 것인데, 부동산 세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회의 내용에 따라 의원총회나 당 지도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