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에 '서해 구조물' 우려 전달…중국 "순수 양식시설" 주장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존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어제(21일)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해양 현안을 협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호우옌치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자연자원부, 국방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당 중앙외사판공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정부는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해당 시설들이 중국 기업이 설치한 양식시설로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해양경계획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는 올해 들어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심해 양식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 양식장 관리 기능을 하는 해상 플랫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운용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특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관리 플랫폼은 지난 1월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플랫폼이 1월 27~28일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이동한 뒤 31일 중국 웨이하이의 민간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대형 양식시설 2개는 여전히 잠정조치수역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도 지난 6월 "플랫폼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돼 있고 아직 두 개의 구조물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주장이 겹치는 해역 가운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입니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구조물 문제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과 공동 치어 방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은 지난 5월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해양경계획정 협상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비롯한 경계 획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5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로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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