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신뢰도 20%대 그쳐…‘국감 성과 없었다’ 46%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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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포함해,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 공소청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25%로 조사됐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49%, 50%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2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8%였다. 경찰청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2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현 여권 주도로 신설된 중수청·공소청, 권한 확대된 경찰청, 그리고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는 보수층의 반감이 큰 편”이라며 “이들 4개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모두 40%대, 중도층은 30% 안팎, 보수층은 20%를 밑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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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비신뢰 의견은 각각 49%, 36%로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6개 기관 중 신뢰 의견이 유일하게 더 높았지만, 이는 지난 4월 조사 당시 신뢰도(61%)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한 것이었다. 법원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7%였다.

한편 지난달 종료된 국정감사에 대한 성과를 물은 결과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은 46%였고, 의견 유보는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