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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대리기사에 단체보험 강제’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동의의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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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T) 블루 택시. 연합뉴스
카카오티(T) 블루 택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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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들에게 단체보험 가입과 판매목표 등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가 이를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내놓고 당국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개사업자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대리운전 업체에 접수한 콜을 대리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업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였다가 지난해 말 지분 매각으로 현재는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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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와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기사등급제는 대리기사들의 운행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높은 등급에 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혐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지난 6월과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낸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의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 제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약 12억6500만원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중개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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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및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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