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특위 27일 결론 못 내면 정부안 발표”…여당 압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안을 먼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조해온 김 장관이 논의를 끌어온 여당 등에 사실상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음 특위 회의를 27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특위 회의를 전후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7일 정년연장특위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금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기에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노사 합의 뒤에 빠져 가지고 너무 좀 방관하고 있다, 비겁한 것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제가 비겁하게 할 생각은 없다”며 “노사 합의를 촉진하는데,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는 당초 지난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를 목표로 했으나 입법 논의는 계속 지연돼 왔다. 지난 1월 회의에선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일자리 충돌 문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임금 체계에서 호봉제는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며 “비자발적 자영업자 시장이 커지면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자영업 소상공인이 소비자는 줄어들고 경쟁자가 더 나타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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