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산업부 “임면권자 정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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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통상대표로 한미 관세 협상 및 비관세 장벽 협상 등을 총괄해온 여한구(57)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 통상 사령탑이 갑자기 교체되는 배경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여 전 본부장은 15일 0시 직권면직됐다. 산업통상부는 여 전 본부장 직권면직에 대해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정부간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관련 부처 관계자를 소집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제품 사용에 따른 관세 12.5% 부과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두 관세를 합쳐 15%를 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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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재기용된 통상 전문가다. 지난해 6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망라한 대미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하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협상을 주도했고, 글로벌 통상 규범과 공급망 안보 강화 업무 등을 이끌었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산업부는 또 14일 오후 5시가 넘어 보낸 다음주 일정표에서도 여 전 본부장이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20일에는 정상경제행사 성과관리TF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갑작스런 면직 조처의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