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용혜인, 하나만 해라"…논란 부른 위성정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도 하나만 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전례 없는 관심과 날카로운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라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 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0.5%'라는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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