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폐쇄 공론장 준비부터 진통…시민단체-업주, 해법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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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경기 파주시장이 ‘용주골’로 알려진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해법으로 내놓은 시민 참여형 공개 토론 과정인 ‘공론장’이 준비 단계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활동단은 업주의 참여와 생계 전환 논의에 반발하고, 업주·종사자 일부는 폐쇄 뒤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의견을 듣되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11일 파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파주시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공론장을 통해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생활 대책과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학습·토론해 용주골 폐쇄 뒤 생활 대책과 공간 활용 방안을 시에 권고하는 절차다. 현재는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의제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공개모집으로 뽑는 시민참여단 60명이 12월 5과 12일 토론을 한다. 시는 연내 권고안을 받아 내년 2월 이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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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출범한 운영위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법률·도시계획 전문가, 지역 언론인 등 21명으로 꾸려졌다. 업주 1명과 성매매 여성 당사자 2명도 포함됐다. 운영규정은 여성과 업주의 생계 전환 등을 의제로 정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활동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반발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한 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를 만나 업주 지원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집결지 폐쇄에 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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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김경일 전 시장 때인 2023년부터 공론장 없이 건물 매입과 불법 건축물 철거, 여성 자활 지원으로 폐쇄를 추진해왔다. 이에 힘을 보태온 비대위는 폐쇄가 법 집행과 여성 인권의 문제인 만큼 업주와 협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 성착취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손배찬 파주시장은 폐쇄 조치를 계속 이어가되 공론장을 거쳐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위 역시 성매매 중단을 전제로 업주도 참여할 수 있고, 형사책임과 별개로 합법적인 생계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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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여성의 주거·자활, 업주의 업종 변경, 소유자의 재산권, 주민의 상권 회복 등 여러 요구가 얽혀 있다. 업주·종사자 사이에서도 공론장에 대한 입장은 갈린다. 일부는 운영위에 참여해 생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지만, 시가 건물 매입과 철거를 계속하는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며 불신하는 이들도 있다. 앞서 업주·종사자와 주민 일부는 9월 기자회견에서 성매매 영구 중단을 선언하며, 남은 건물을 합법적인 생업 공간으로 바꾸자는 상생안 논의를 요구했다. 손 시장은 이해관계자 모두 공론장에 참여해 의견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대상과 지원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판매한 사람의 보호·자활을 지원한다. 즉 폐업만으로 업주가 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여부는 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에 따라 판단해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업주들이 포함돼 지원받을 우려가 있으면,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론장에서 주민과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며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집결지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성매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다시 발생하는 문제까지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