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내란 때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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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조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와 계엄 관련 지시 문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았다. 아울러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내용을 공표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와 박종훈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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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며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등의 정치관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은 국정원의 조직적·집단적 역량이 국내정치 개입에 전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심은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즉시 국정원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이 맞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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