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회담 직전 AI 반도체 규제 강화···베선트의 강경 선회,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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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원격 접근 제한 조치가 양국 정상 간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을 계기로 표면화된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와 온건파의 노선 갈등도 향후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황 전 CEO와 혼외 관계였던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의 스파이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스캔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는지에 대해서도 “위험에 처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번 스캔들을 둘러싼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통제는 중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컨설팅업체 아시아그룹의 조지 천 디지털 부문 책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젠슨 황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수출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단순히 기술 접근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안정’에서 ‘전략적 봉쇄’로 전환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갈등이 향후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중국 기업의 첨단 AI 반도체 원격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해당 규정이 “재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이들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통상 수출통제 규정의 제정과 집행을 주도하는 상무부가 이번 규정의 작성 주체로 다른 부처와 백악관 기구를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러트닉 장관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공개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그 뒤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외교협회(CFR)의 크리스 맥과이어 연구원은 엑스(X)에 “BIS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규정을 발표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상무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백악관과 재무부가 규제 강화를 밀어붙여 관철시켰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파디야도 “공개적인 항명과도 같다. 전례 없는 일이며 부처 간 협력체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어느 때든 좋지 않은 신호지만,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무역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 온 베선트 장관이 최근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양국 간 무역 휴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농산물 구매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완화 등 합의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미국 측에서 커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중국 정책을 자문했던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마이클 필스베리는 베선트 장관의 강경 노선 선회가 관세와 제재만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당초의 계획이나 기대가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이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쪽 견해는 중국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른 쪽 견해는 거칠게 나가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중국을 모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국이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정상회담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AI 관련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상대국에 긴급 통보하는 체계 등 AI 안전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하이의 컨설팅업체 플레넘의 보정위안 파트너는 “현시점에서 잠재적인 수출통제 강화 문제로 양국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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