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방첩' 콕 집은 미국…문제 삼은 이유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늘(12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제 미국 정부는 "동맹의 기준 준수"를 언급하며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콕 집은 '정보'와 '방첩' 사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 미국이 문제 삼은 '정보' 사안은 우리 군이 제공하는 SI, 즉 특수 정보가 최근 많이 줄었다는 것이고, '방첩'은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부산과 경기 평택, 전북 군산의 미 공군과 해군 기지 등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기소된 중국인 중 1명은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년간 근무하다가 퇴역한 군인 출신입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 공군과 해군의 기지 내부 시설과 전력들을 중국인들이 촬영하다 발각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은 늘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첩사 해체로 군의 방첩 기능과 인력이 축소돼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을 제때 탐지하기가 어렵고, 미국 측의 대 중국인 방첩 활동 강화 요청에도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정부가 '한미 동맹의 기준 준수'를 언급하며 지목한 '방첩' 관련 사안은 바로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에 대한 우리의 방첩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기준 준수 중 '정보' 관련 사안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의 활동과 연결되는 이슈로 파악됩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미국 측은 특히 정보본부의 777사령부와 정보사령부가 생산하는 대북 SI, 즉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 정보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계엄 여파와 남북 관계 고려 등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 부대들이 조직과 기능 면에서 위축돼 대북 SI의 양이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측에 제공하는 SI 양이 줄었고, 미국 측이 이 점을 불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방첩과 SI 능력은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분야라서 한미 정보 협력 균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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