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걷는다 하더니”…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시행을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연기될지 주목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재차 유예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청년층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은 거듭 미뤄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시행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과세 유예론에 힘을 싣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유예 검토에 나서면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최근 당 차원의 결론을 예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당정 협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통해 과세 시행 여부가 조만간 정리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 여론도 주요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반복되는 배경은?
•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층 여론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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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청와대가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되고 청년층 여론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시행 연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