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안 감액·증액 조율 돌입…미래대응기금과 권력기관 특활비가 쟁점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오는 16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핵심 쟁점은 신설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청와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다.

국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앞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조정에 들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기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당은 예산안 규모에 대해 정부안을 큰 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약 30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조성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예결위 위원들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유자금의 국가채무 상환 사용·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존 산식대로 지급·45조원 규모 지출 사업 재검토·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월세와 청년미래적금, 출산지원금 등을 포함한 미래 투자 재원”이라고 밝혔고,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특정)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기금 재원을 우선 공제하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기존 산정 방식 대비 약 30조원 적게 책정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힘들어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교부세 등을) 13조~15조원 정도 늘릴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청와대 특활비 82억여원, 중수청 특활비 42억여원 등을 두고도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삭감을 주장했던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예전부터 문제돼 왔던 부분을 감안해 정부가 편성한 것이라 야당 주장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지도부 B의원은 “현 정부는 특활비 내역을 사후적으로라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