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태용 전 국정원장 ‘계엄 위증·정치관여’ 2년6개월 실형 확정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를 부인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보안전화)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증거인멸)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의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선고형도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로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봤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해당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홍 전 차장 보고를 받은 직후, 이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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