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AI 교육 가이드라인 전국 첫 마련…생기부 정성적 평가에 활용 금지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정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담당하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서비스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또 교사가 수업 자료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 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AI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북형 AI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북교육청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연 1회 이상 검토·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