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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12월 가기 전 조희대 탄핵소추안" vs "판결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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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2월이 가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보복성 탄핵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오늘 첫 공개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12 ·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탄핵 사유는 추후 정리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장 탄핵이 불러올 역풍을 우려한 듯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심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 :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도 정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을 거론하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규탄 집회 등 장외 여론전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계속 알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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