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검토한 민주당, 국감 이후로 논의 미뤄

내려가는 ‘검찰 간판’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서부지검 청사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오는 11월 올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여당 지도부가 특검법 추진에 재시동을 걸고 있지만 당내 회의론 역시 만만치 않아 실제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은 국정감사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이나 민주유공자법은 필요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이튿날인 다음달 2일 이를 표결 종결한 후 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뺀 특검법을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 수월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30일,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포함한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도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보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선) 가능한 한 빨리하자고 정리됐다”며 “국회 법사위가 계류돼 있는 법안을 수정해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 소속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언급했으면 빨리 처리해버리는 게 좋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공소취소 문제는 지지율에 반영될 만큼 이미 다 됐기에 새로운 변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 회의론도 적지 않다.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가 최근 들어서야 소폭 반등했는데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지지율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들어낸다 하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하려면 차라리 지난 4월 발의하고 나서 처리했었어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무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특검 필요성은 지난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데 눈에 띄게 드러난 건 없었다고 본다”며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그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을 거라 괜찮다고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 투쟁 동력을 장외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10월3일) 장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