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한국 경찰 수사력 믿을 수 있나” 여론에…경찰대 로스쿨 신설 ‘솔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로스쿨 신설 전까지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법률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가 제시한 의견으로, 추진단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나 범죄 피해자 방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관이 있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지방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 수사 및 허술한 지휘·감독 체계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찰대 로스쿨 신설론은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육성해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찰 조직 내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은 많지 않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전체의 약 0.2%에 그쳤다.

경찰은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경력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하반기 12기부터 2025년 상반기 15기까지는 공고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17기 역시 3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17명에 그쳤다. 어렵게 채용한 인력마저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로스쿨을 신설하더라도 양성한 인력이 경찰 조직에 남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탈 방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법률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당시에도 채용 확대에 앞서 인력 유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대 로스쿨 신설이 경찰 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로스쿨까지 도입해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검찰 권한을 줄여온 현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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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로스쿨 신설을 통해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신설이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