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살인 돕는 흥신소,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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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탐정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수집·유출한 개인정보가 스토킹·납치·살인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성우 역시 흥신소에 의뢰해 배우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흥신소의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기준을 정하고 불법 조사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2021~2026년 유죄 판결을 받은 ‘관계성 범죄’ 사건 중 흥신소가 개입한 25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5건이 보복살인·살인예비·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흥신소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미행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겨레가 흥신소에 사건을 문의해 보니, 쿠팡 등 배달플랫폼 기록을 통해 ‘마지막 배송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흥신소로 불리던 사설 정보수집 업체들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출·실종자 찾기나 도난·분실 자산의 수색 등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하리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 관계성 범죄 피해자 은신처 파악 및 정보 제공 등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021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2025년 ‘전남편 성기 절단 사건’을 일으킨 전부인과 딸 부부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불법 수집 정보가 신변보호를 무력화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단 의지를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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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를 보면, 9일 기준 100여개 민간 기관·단체에서 134개 종류의 탐정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흥신소 난립과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적 보복 범죄 연루 등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탐정 명칭만 허용해 둔 현 제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우선 허용 업무와 금지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불법 정보 수집·유출은 물론 이에 대한 의뢰까지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후죽순 운영되는 민간 자격을 국가 공인 자격·면허 제도로 전환해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수집 정보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