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연일 김지용 직격…“중수청에 검찰 문화 이식되겠다 걱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신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잘못된 검찰 문화가 그대로 이식되겠구나 싶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를 연일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의 검찰 재직 시절 논란을 해명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의 전날 브리핑 발언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내정자의 검사 시절 활동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지적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간 것이다.

임 지검장은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공개 질의한 데 대한 김 차관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참고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었고 무리한 기소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답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단순 참고 의견을 내는 보조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인 고위 검사로서 자신의 의견과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리된 것임을 잘 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김 차관이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 관련 제도가 오랜 기간 작동해왔다며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해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 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중수청은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