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90주째 오르고 전월세 7~8% 뛰었는데…대통령 “자산시장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엑스에 올린 게시물.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 집값 하락을 거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 부동산 현실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떨어졌지만 서울 전체로는 9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강북 등의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셋값과 월세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전월세 안정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서울 전체 집값이 머지않은 시기에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도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등 집값 하락 전망을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서울 전체 흐름은 다르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넷째 주(26일 기준)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90주 연속 올랐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73%다.

집값 하락세는 강남3구 중심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8월 둘째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한 강남구에 이어 서초·송파구도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누적기준 집값이 내린 곳은 강남구(-1.64%) 한 곳뿐이다. 강북 14개 구는 11.33%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5.77%)의 2배에 육박했다.

물론 강남권 집값 하락이 서울 전체 상승세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비강남권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의 부담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1월~9월 8.21%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1년(11.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1.88%)의 4배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월세도 1~9월까지 7.69%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상승률(3.94%)의 2배에 가깝다.

특히 외곽일수록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북 14개 구 전셋값은 9.8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18%)의 8배를 넘었다. 성북(13.58%)·노원(12.95%) 등 5개 구는 10% 넘게 올랐다. 강남구는 2.53%로 서울에서 가장 적게 올랐다.

전월세 불안은 내년에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2023년 고금리로 ‘역전세’가 이어지던 시기에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한 세입자들의 갱신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2~3월 이사철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 전세가와 월세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도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중심 규제보다 과거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의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중심 규제가 전월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 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정부가 전월세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니 전월세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매매가만 어떻게든 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매매로 전이되면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