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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6

대규모 개발사업 ‘생명가치’ 따진다···전북 시민사회,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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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북답게 이야기마당 두 번째 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원탁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생명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북도청 대회의장에서 열린 ‘전북답게 이야기마당 두 번째 마당’에서 참석자들이 원탁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생명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 초안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대규모 개발·산업 사업의 생태·생명 가치를 검토하고 도지사의 정책 지원과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전북 시민사회 주도로 추진된다. 갯벌과 은행나무, 삵 등 비인간 존재의 목소리까지 도정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전날 전북도청 대회의장에서 ‘전북답게 이야기마당 두 번째 마당’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생태·생명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기존 조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21개 조항과 부칙을 담았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행정·재정 지원을 기존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에서 의무규정인 ‘하여야 한다’로 강화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매년 정책 추진 실적의 도의회 보고·공개를 의무화했다. 대규모 개발·산업 사업의 ‘생명가치 검토’와 매년 도 단위로 여는 ‘전북 만물의 의회’, 논의 결과의 처리·공개도 포함했다. 생태법인 등 비인간 존재의 권익 연구와 이들의 대변인이 참여하는 도민위원회 개편, 가칭 ‘생명문명원’ 설치 근거도 담았다.

포럼은 기존 조례에 전담부서와 교육기관 설치 근거, 재원 조달 의무가 빠져 도지사 교체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진단했다. 1차 종합계획(2022~2026년)이 올해 끝나는 만큼 내년 새 계획부터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안은 원탁 논의와 도의회 법제 검토를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5개 지역에서 열린 ‘생명의 소리마당’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시민들이 숲·강·갯벌·가로수·야생동물·미래세대의 대변인을 맡아 개발과 보전,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만물의 의회’ 방식이다.

지난 15일 군산 새만금 AI센터 공론장에서는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사업을 놓고 6개 대변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수라갯벌 대변인단이 철새와 흰발농게, 염생식물 서식지 보전을 요구했다. 추가 매립 중단과 갯벌 원형 보전, 냉각수·폐수 관리, 태양광 수익의 지역·자연 환원, 만경강·갯벌의 생태법인화 등이 잠정 제안됐다.

지난달 31일 남원 산내면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인월~산내 구간 개량사업을 논의했다. 주민과 학생 등 44명이 참여해 백장암 문화유산의 진동 피해, 수청산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우려와 보행로·대중교통 확충 방안 등을 다뤘다. 지난달 17일 장수 ‘무진장 만물의회’에서는 무주·진안·장수 주민 등 60명이 초고압 송전탑 갈등과 지역소멸에 대응해 하천 재자연화와 이주노동자의 노동·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정읍 ‘은행나무의회’에서는 악취 민원이 많은 암나무 약 800그루의 관리 방안을 다뤘다. 시민과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은행나무 대변인단은 벌채 대신 낙과 신속 수거와 노인 일자리 연계, 성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열매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제안했다. 같은 달 25일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불법 고열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1군 발암물질과 주민 집단 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된 환경 참사의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태양광 수익을 주민복지센터 운영비로 환원하고 유해물질 민원에 조기 역학조사로 대응하는 방안, 치유·환경교육 거점 조성 등이 제안됐다.

김택천 포럼 공동대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는 단순히 경제를 성장시키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다음달 5개 현장 논의를 담은 ‘생명의 소리들’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내년 상반기 공청회와 전북 14개 시·군 공론장 확대를 거쳐 가을에는 도의회를 통해 조례 전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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