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징후 계속 있었는데 입 다물었다...경찰 신고 안 한 오픈AI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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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의 위협적인 AI 활동 신고 안해”
제조물책임법 위반·총기난사 방조 혐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정부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대형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된 ‘텀블러릿지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39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오픈AI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설계했으며, 용의자의 위협적인 챗GPT 활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아 과실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정부 측은 오픈AI에 제조물 책임법 위반 및 대량 총기 난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인구 2700여 명의 소도시 텀블러릿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8명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다쳤다. 18세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밝혀진 용의자 제시 반 루첼라르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범행 수일 전부터 챗GPT를 이용해 총기 폭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묘사했으며, 오픈AI 내부 직원들이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경영진이 사법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타인의 범죄를 도우며 공모하거나 형사상 과실을 저지른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이 법의 원칙이며, 인공지능(AI)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샤르마 장관은 오픈AI 측이 용의자의 챗GPT 대화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B.C.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오픈AI 측에 텀블러릿지 지역 내 신설 학교 설립 비용 배상 등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샘 알트만 오픈AI CEO는 경찰에 사전 제보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텀블러릿지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드루 푸사테리 오픈AI 대변인은 “텀블러릿지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정부 및 수사 당국과 협력하고 기술 안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관련 대화 기록을 수사 기관에 이미 제출했으며, 증거 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용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AI 챗봇의 안전성 문제와, 기업이 명백한 폭력 위협을 인지했을 때 어디까지 개입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등 AI 산업 전반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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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AI 챗봇 안전성 논란의 배경은?
• Q. 기업의 폭력위협 신고의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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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텀블러릿지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오픈AI와 CEO 샘 알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오픈AI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을 설계하고, 용의자의 위협적인 챗GPT 활동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과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