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억 뇌물수수 혐의’ 윤우진 2심서 무죄···재판부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한수빈 기자
세무사 등에게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0일 윤 전 세무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도매업자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일부는 무죄로 뒤집고,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B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A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B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억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윤 전 서장이 B씨로부터 받은 뇌물액 3억2900여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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