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덕트 테이프’ 입 막고 “미라처럼 묶여 갈래?”…법무부 ‘폭력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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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손잡고 가던가, 꽁꽁 묶여서 미라처럼 가던가. 좋은 기회 주는 거야. 빨리 정해.”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강제송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소속 직원들이 폭언과 물리적 위협을 가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폭행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당시 공개되지 않은 영상에서도 직원들의 강압적인 언행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9일 한겨레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바디캠 영상 등을 보면, 외국인 ㄱ씨는 지난 8월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송돼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과정 내내 화성외국인보호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폭언과 가혹행위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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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은 ㄱ씨를 밀쳐 앉히며 “절차는 다 끝났어.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았어”라고 윽박지르고, “들어(listen)”, “입 다물어(shut up)”라고 고함을 쳤다. ㄱ씨가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송환 절차를 묻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 ‘두바이로 보내달라’고 호소하자, 직원들은 “이유는 필요 없다”, “기다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물리적인 폭행과 과도한 도구 사용도 이어졌다. ㄱ씨는 이미 수갑과 신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직원들은 ㄱ씨 입에 접착력이 강한 덕트 테이프를 붙인 뒤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를 씌웠다. 인천국제공항 탑승구에서는 한 직원이 ㄱ씨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몸을 짓누르기도 했다. ㄱ씨가 “스스로 가겠다(I go myself)”, “싸우지 않겠다(I will not fight)”고 하자, 직원들은 “입 다물어”,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직원은 “지금부터 소리 내면 더 테이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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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여기 카메라 없죠?”라고 물은 뒤 동료직원이 “저희만 찍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ㄱ씨의 목을 두차례 조르며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은 직원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ㄱ씨는 인권위 진정서에서 호송버스 탑승 전과 공항 이동 전후로도 배와 몸통을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을 붙잡거나 졸랐고, 배도 한대 강타했다”며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직원이)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못 해. 비행기 안에서는 때려도 괜찮아. 한국 법이 적용 안 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폭행을 당할 때 수갑이 과도하게 조여져 팔과 갈비뼈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본국 도착 뒤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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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테이프는 법령상 보호장구가 아니”라며 강제송환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차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ㄱ씨의 인권위 진정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다른 외국인들도 강제 송환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최근 강제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