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27년만의 구상금

강도치사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왼쪽부터) 등 ‘삼례 3인조’가 2016년10월28일 전주지법 법정을 빠져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무고한 청년 3명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경찰은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우리가 범인”이라는 진범들의 고백을 묵살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3인조’는 출소 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진범 중 1명이 2016년 재심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야 무죄를 선고받고 악몽에서 벗어났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화 <소년들> 등으로 익히 알려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전말이다.

이 비극을 놓고 2021년 1월28일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최근 국가가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 최성우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 변호사가 국가에 약 3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국가가 앞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약 16억2500만원에서 최 변호사가 부담했어야 할 몫으로 약 20%를 국가에 내라는 취지다. 최 변호사가 진범들의 자백을 자의적으로 배척하고,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판결에 대해선 1명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2명은 소년이었는데도 당시 법원이 이들의 심신 상태와 자백의 신빙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추상같은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27년 만의 반성이다.

진실은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 애초 진범이 잡혔을 때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삼례 세 청년은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지 않고, 죄를 자백했던 진범들 역시 자책감 속에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됐다. 이제 와서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는 가늠이 되지 않는다. 용서 또한 쉬울 리 없다. 그래도 죄를 고백한 진범의 용기에 고마워하며 그들을 용서한 삼례 청년들과 피해자 가족의 아량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정작 가짜 범인을 만든 공권력은 어떤가. 최 변호사가 뒤늦게 용서를 구하긴 했다. 검찰과 경찰은 기관 차원의 유감 표명만 했을 뿐이다. 잘못이 드러났으면 사과하는 게 맞다. 보신에만 급급해 정의를 그만큼 외면했으면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