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종편 점수 조작’ 1심 무죄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항소 포기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023년 6월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청은 다만 전직 방통위 정책국장, 방송지원정책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2명 등 5명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2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공모해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 수정이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심사위원의 권한을 초과해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뒤,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2022년 9월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을 기소했고, 이를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은 면직됐다.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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