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김민석·한병도와 만찬…‘비거주 1주택 종부세’ 이견 좁힐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최근 쟁점이 된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여당에서는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일부 서울 지역 의원들은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한도를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우대 정책’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추가 수정에 부정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종부세 공제 한도를 거주·비거주 주택에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에 대해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 종부세 기준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2억이었다”며 “처음에 거주 우대 기조로 정부안은 거주 14억, 비거주 9억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민주당의 요구로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를) 거주기준 14억, 비거주 12억으로 수정했는데 거주ㆍ비거주 구분없이 14억으로 더 후퇴하자고 한다”며 “그러려면 차라리 부동산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지 않나”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에 반대해 온 진성준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누굴 위한 부동산 개혁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당정간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전날 임 실장과 최 수석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당청 엇박자 얘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