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사상 첫 200조원 넘길 듯…15년 만에 소득세 추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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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수입이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법인세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 넘게 걷힐 것이란 전망치에 따른 결과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추경 전망(101조3천억원) 대비 두배 넘게 늘어난 액수로, 내년 소득세 수입 전망치(180조원)보다 36조7천억원 많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 수입을 역전한 건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소득세는 45조8천억원, 법인세는 45조9천억원 걷히며 법인세가 근소하게 앞섰다. 이후 법인세 수입은 경기와 정부의 법인세 기조 등의 영향으로 적게는 42조7천억원(2014년), 많게는 216조7천억원(내년)으로 널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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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세 수입은 대체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내년 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올해 추경예산(136조8천억원) 대비 3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년에 91조4천억원 걷히며 올해 추경(86조6천억원)보다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민간 소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세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한꺼번에 지출하기보다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호황기의 충분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서 충격을 완충하고 성장 투자 및 미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면서도 “기금은 양날의 검이다. 재정이 분절되게 사용될 수가 있고, 변경의 재량을 남용할 여지가 있어 한계점이나 우려 사항들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