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중구조 개선반’ 첫 회의…기업 규모 따른 노동시장 차이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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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산업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노동부는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일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과 함께 산업구조, 거래 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권 차관이 팀장으로 회의를 이끌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노동 조건, 일할 기회, 사회 안전망, 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기존 정책에서 보완할 점과 추가 과제를 살폈다. 매주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구체화한 뒤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에 보고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그동안 관련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현장 양극화가 여전한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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