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란 방조 의혹’ 공방 이어져…시민단체, 대응 문건 공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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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엄 당시 작성된 전북도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온 가운데, 계엄 당시 전북도의 내란 방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북도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과 계엄 선포 전후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목록 등 4개 항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 계엄 당시 실국장 회의 결과 2건은 부존재한다고 통지했고, 나머지 2건은 수사·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5월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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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는 부존재 통지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계엄 당시 긴급 대처상황 문건과 온나라 시스템 미등록 문서 목록에 대한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전북도가 관련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모두 관련 문건이 없다고 답했지만 전북도에서만 문건이 작성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문서 목록까지 공개해 행정 기록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관영 전 지사의 계엄 당시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전북도의 관련 문건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발언을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은 경찰이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지만, 전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기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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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이 지사가 도지사 후보 시절 전북도의 계엄 대응을 비판했던 당사자인 만큼, 당시 행정의 실체를 도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